5일 최고위회의서 윤 대통령 1호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안 없이 반대만...야당 발목 잡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에 1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 18.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아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더뷸어 민주당 대표가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며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고,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면서 정부가 오히려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어떻게 되겠나"면서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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