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닌데 마구잡이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한 당리당락으로 국가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을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까지 탄핵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법 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무대행은 소추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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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24.7.2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라 IT와 통신 정책도 있다. 통신환경과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임무다"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막무가내식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더불어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진지한 여야 간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하는 요구만 받아주는 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친정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대표의 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함으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존재하는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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