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과잉공급으로 신음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적신호가 내려진 가운데 분양사고 발생시에 선의의 계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 1~2인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 형태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아파트분양과 같은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지 못해 사고 발생 시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의 공급량이12년만에 최고치인 6만실이 넘어서고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5조6,000억원을 초과, 10년만에 최고수준이었다.
올해 오피스텔은 4만 가구가 신축 예정으로 이들 대부분이 소위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올해 오피스텔 시장이 3.6만 가구로 이중 대부분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아파텔에 대한 분양보증이 극소수에 그쳐 주거안전판인 분양보증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자료제공=부동산114
경기도 하남 미사와 한강 미사, 고양 삼송 등 신도시에는 상업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선다. 도시 당 1만 가구가 넘는다.
특히 고양 삼송지구는 방송연관시설이 들어서야 할 도시지원시설용지(10만 9,000㎡)에 오피스텔 신축을 편법으로 허용, 주거용 오피스텔이 4,000여실 들어선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오피스텔 건립 허용은 국토교통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기에 가능했다. 이들 아파텔은 평면구조가 중소형 아파트 판박이로서 평당 분양가가 1.200만 원 내외다.
별내와 미사강변, 동탄2 등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오피스텔을 허용치 않은 국토부가 관련 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특혜논란이 증폭 중이다.
마곡지구에도 1만여 오피스텔이 분양됐으나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을 비롯해 미분양이 속출하는 데다 미분양으로 준공시기가 늦추지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마곡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설명했다.
마곡지구 L부동산중개사는 "최근 오피스텔은 전월세난과 1~2인 가구를 겨냥해 아파텔도 짓는다"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허용한 만큼, 분양사고에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파텔에 대해 분양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 조감도'. 분양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회사보유분 특별분양에 들어갔다.
그는 "과잉공급으로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증가할 경우 수익률 저하와 함께 시행사의 부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오피스텔 모두에 분양보증을 할 수 없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분양보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오피스텔시장에 과잉공급 후유증이 심각해, 만일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분양 중인 사업이 중단될 소지가 높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원인 소형 아파텔의 분양사고에 대비한 지원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오피스텔 과잉공급과 만일의 분양사고에 대해서는 '모르쇠'다. 주택담보대출과 분양보증 등 이중의 규제 강화와 달리 오피스텔 과잉공급으로 인한 분양사고 다발 방지책 수립에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잉공급이 지속될 경우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분양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제조합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누적과 주택건설사의 부도로 파산한 바 있다. 악성 현장이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로 확산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는 있다.
HUG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보증 심사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라며 "분양 보증 심사 신청요건도 10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의 지난해 분양보증이 85조여 원으로 전년대비 66% 급증, 최대 호황을 거뒀으나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며 "소형 아파트와 같이 서민 주거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보증을 확대하는 전향적 자세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