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돌파구는

▲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세계 2차 대전이후 동 아시아 국가들이 성취한 경제기적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수립한 차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반시장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시장을 작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카토연구소 한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 학자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동 아시아 국가들은 제1세대 (first generation)의 개혁을 통해 제조업 부분에서 규제를 없애고 무역 및 투자부문에서의 장벽을 완화했다. 경쟁자 따라잡기 (catch-up) 정책을 수행했고 동시에 2차 대전 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와 기술진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단기간에 기적적인 경제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학자는 이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간의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보다 새로운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제2세대(second generation) 개혁을 추진해야 만이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새로운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인도 등 대형 신흥개도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선 제2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금융관련 인허가 규제를 혁파하고, 교육 의룟 등의 서비스시장도 과감히 개방해 선진경제로 도약해야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북경공장 생산라인.

우선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 및 주식거래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수준을 중국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 금융기관의 규모나 금융기법의 활용도, 해외진출 경험 등을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덜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또 여전히 관치금융이라는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무역 및 투자자유화 부문에 있어서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외견상 자유화의 큰 틀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의료,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자유롭지 않다. 설령 자유화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행정관청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통상이슈로서 국경간 이동(Cross the Border)보다는 국경내 이동(Beyond the Border) 문제가 보다 중요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구 기업들이 일본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종종 일본은 1억3000만 일본인 한명 한명이 비관세장벽이라는 푸념을 늘어놓곤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도 일본 못지않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매년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력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 문제도 원전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를 탓하거나 수요계층간의 문제를 조장하기 보다는 에너지별 가격 문제, 각종 보조금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연 에너지 시장 전반이 몇몇 공기업에 의존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기실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고 내용 중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중진국 함정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우리 경제나 사회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가 자문해야 봐야 할 일이다.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