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상한제 폐지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에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정부 고시를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3만∼6만원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더 싼 값에 휴대전화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시행정의 극치”, “있으나마나한 고시”, “기기는 기기끼리 경쟁하고 통신은 통신끼리 경쟁해야지 맞다”며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스마트폰의 초기구매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은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이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 기대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소비자가 손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0월 전후로 진행한 여론조사에는 응답자의 47.9%가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 이라 답했다.
단통법 시행 후 응답자의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돌아섰다.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난 지난해에도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65.4%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고가의 통신요금을 무리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단말기를 과도하게 바꿔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고가의 통신요금을 무리하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단말기를 과도하게 바꿔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각 개인들이 이용하는 통신 요금제가 그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 휴대폰 시장은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해가는 곳이다. 단말기의 잦은 교체는 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당연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은 사람마다 소비패턴이 매우 다르고 사전적으로 예측이 어려워 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체계가 다르다.
이런 특성을 배제하고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억제하면 요금제 경쟁으로 이전할 것이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달 미국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스마트폰을 1대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해 국내 소비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행사 대상은 T-모바일이 판매하는 삼성 스마트폰 전 기종. 갤럭시 그랜드 프라임 등 중저가 제품부터 갤럭시노트, 갤럭시7·갤럭시7엣지 등 프리미엄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단통법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어 이러한 행사는 꿈도 못꾼다는 것이 현실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5만~35만원 수준인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 지원금 혜택을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