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한미FTA 개정 협상,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다녀"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마무리 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 다닌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오후 3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 “이번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서, 환율 합의가 일으킬 경제적 파장과 부작용을 진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짜놓은 판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휘말렸다”며 “철강 관세는 원래 없던 것인데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미국이 던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철강관세를 완전히 약속 받은 것도 아니고 74%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약속 받았다”며 “WTO 규범과 어긋나는 자율적 수출규제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픽업트럭 관세 25%를 2021년에 무관세가 되는 상황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받아내지 못한 합의였는데, 이를 20년 후로 연장 했다면 수출기회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역시 “이번 협상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며 “통상당국의 발표에는 미국에 양보한 분야의 파급영향 분석이 미흡했고, 평가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 관세를 막았다고 하지만, 기존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앞으로 미국의 무리한 무역구제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혹평을 했다.

환율개입금지 협의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연계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정부가 단순히 두 사안의 연계협상을 부정하는 주장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환율조작국은 미국, 일본, EU순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논리적 대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개입금지 협의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신환율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환율개입금지 협의는 자칫 한국이 잃어버린 20년 일본을 답습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가치 절상으로 한국 수출은 초토화되고 금융위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