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만큼은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주택대출금리 인상, 채용비리 등으로 얼룩져 요동치고 있다. 본지는 최근 금융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사태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요동치는 금융권②] 시중금리 인상 여파…취약계층 가계 빚 '비상'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발 금리인상 흐름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이에 연동하는 국내 시장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5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1.82%로 전월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역시 1.82%로 전월과 비교해 0.03%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의 잔액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01~0.03%포인트씩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3.49~4.69%에서 3.52~4.72%로 각 0.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0.03%포인트 상향해 각각 3.13~4.48%, 3.23~4.23%, 2.80~4.42%로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0.014%포인트를 상향한 3.063%~4.263%를 적용한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자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 총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6.8%에 달한다. 반면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4월 23.2%로 지난 2014년 1월(14.5%) 이후 가장 낮았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 말 위험가구 수는 127만1000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의 경우 전체의 3.1%인 34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비율(DSR)과 총부채/자산평가액(DTA)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DSR>40%)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DTA>100%)한 가구로 정의된다.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의 3.5% 오르며, 2%포인트 상승하면 4.2%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5.9%에서 각각 7.5%, 9.3%로 상승했다.
대출금리 상승 시 가구 수는 소득 2~3분위에서, 금융부채는 소득 4~5분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랐을 때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를 주로 취급하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자부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