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지만, 2050년 이후 장기로 연장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애 따르면 탄소중립정책 수행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와 학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와 고탄소 산업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병존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MF 분석에 따르면 시계를 2050년 이후의 장기로 연장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고용은 저탄소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 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화석연료 부문에 비해 친환경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미국을 대사으로 발전형태별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고용 효과가 석탄, 천연가스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업종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가령 내연기관 엔진 및 변속기 부문의 경우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라 일자리의 최대 75%가 줄어들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돼야 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다.
물가의 경우 탄소세 부과 등으로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원가가 오르면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점진적인 세율 인상,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정책이 갖는 기후변화 예방 효익이 분명한 만큼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업구조 및 기술 수준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