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국민 1091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화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은 53.5%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은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은 39.8%,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6%로,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과는 다르게 원전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에 이르렀다.
특히 만 18세 이상 20대 이하에서는 78.1%가 유지·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해, 세대별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8.3%는 빠르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이 28.8%, 느리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났다.
발전원별로 발생하는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효과(온실가스·미세먼지)가 5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인한 외부효과(자연환경파괴·불안정한 전력공급)는 28.5%로 집계됐다.
이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효과(사고 가능성·폐기물 발생)라고 응답한 21.3%보다 높은 비율이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발전원별 외부효과./그래프=전경련 제공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63.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은 36.6%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얼마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000원 ~ 2000원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며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발전 잠재량도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원자력발전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원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높다는 것 만으로 근거를 삼을 순 없고, 환경비용이나, 사회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 단가를 역전했다”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기요금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꼭 오른다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