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인허가·준공' 모두 부족…공급 부족으로 이어질까

2021-07-22 13:27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준공과 인허가 주택 가구 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과 인허가 가구 수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2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020가구)보다 약 6500가구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준공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준공 주택 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착공 가구 수는 1만75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724가구)에 비해 1만가구 넘게 줄어들었다. 2019년 같은 기간(2만4410가구)과 비교해도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주택 준공과 착공의 선행 지표가 되는 주택 건설 인허가는 올해 5월까지 3만91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49가구)보다 39.6%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의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인허가가 건수는 2만9377가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허가 건수가 5년치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 한 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이후 최근 11년 내 가정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5만8181가구로 2009년(3만6090가구)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평균(8만3426가구) 대비로는 30.3% 감소했다.

현재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의 부진이 향후 3∼4년 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3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공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고 있어 주택 건설에 착수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약 2~3년 뒤 분양 물량의 축소를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부진이 지속되면 공급 부족은 향후 3∼4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 지역 인허가 주택 건수와 착공 주택 가구수의 부족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울 주택 희소성이 부각되며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매수자 가운데 외지인 비중은 최근 9년 새 17%에서 25%로 증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가구, 2021년에는 2만463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심고밀개발 등 여러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민간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 역시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