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 등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 7000가구의 6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의 53.3%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송 의원은 "기존 주택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밖에 없다. 공급 가구도 117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호, 서울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상반기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세 물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며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1%p 축소된 0.21%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1%p 확대돼 0.17%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강 이북 14개구에서 0.15%, 한강 이남 11개구에서 0.18% 오르며 강남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0.21%)는 상계‧중계‧하계동 구축 위주로, 용산구(0.19%)는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신계‧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 4구에서는 송파구(0.24%)가 학군 수요가 있는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반포‧서초‧잠원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학군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4구 이외 지역에서는 양천구(0.28%)가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동작구(0.21%)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거나 그간 상승세가 두드러지던 지역은 상승폭이 유지 또는 축소됐다"며 "학군이 양호한 지역이나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8%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에 비해 0.03%p 축소돼 0.14%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에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0.1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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