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국민 기만 멈춰야…원자력 없는 탄소중립 불가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변화된 기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미래세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서울 광화문 콘코디언빌딩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의 3개 시나리오 중 어디에도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안겨줄 원자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제시한 4개 시나리오 모두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2010년 대비 98~501%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중위의 3개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원자력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나머지 1개 안도 유휴부지만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70.8%를 공급한다고 상정하는 등 국내 환경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소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6일 기준 한국은 전력생산으로 kWh당 520g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반면, 프랑스는 61g 수준"이라며 "이는 프랑스가 전체 전력의 78%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기 때문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검증된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한다면 탄소중립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도 "이들 시나리오는 탄소중립도, 과학기술도 없는 것"이라며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가정, 터무니 없는 수치를 제시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춰라"고 비판했다.

2050년 전력수요를 2018년 대비 약 2배로 산정하면서도 산업·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CUS)과 무탄소신전원을 과대평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무탄소신전원 중 수소는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전력공급을 가정하는 등 의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전력량을 감소시켰다"면서 "배터리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탄소배출량을 포함하는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가정을 줄이고, 자력으로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예상대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거나 에너지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 탄소중립을 위한 솔루션은 원자력 뿐"이라며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원자력발전 증대를 포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비롯해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 노동조합 △코센 노동조합 △LHE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탄중위는 전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 했으나, 생활의 불편이 가정된 시나리오는 소설에 불과하다"라며 "미래세대가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은 단위 출력당 사망률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후핵연료 역시 국내 모든 원전을 설계수명 동안 가동했을 때 나오는 양이 축구장 3개 크기에 보관 가능할 정도로 적다"면서 "파이로프로세싱 및 한미원자려협정 수정을 통한 재처리시 필요한 면적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연구자료 등을 전달했으며, 4~5명의 경찰이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