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제도 미비 속 국내산 둔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에서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보급만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시 기술력과 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원산지 표시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반면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집합된 것"이라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제조국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 표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