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너무 빨라...재정준칙 반드시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장수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苦言)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안은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물가에 대해서는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 부문, 기업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은 꼭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경제 회복을 이끈 사령탑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했으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체를 365차례에 걸쳐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재임 기간 3년 반 중 2년 반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였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위기 발생부터 수습까지, A부터 Z까지 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자동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취임한 홍 부총리는 1200일 넘게 일하고 있어, 기존 기록을 갖고 있던 윤증현 전 장관(842일) 제치고, 역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중 최장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위기 극복을 포함한 경제 운용의 공과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여러 언론 평가가 있었지만,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은 추후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 영역에서 평생 공직을 수행했던 만큼, 퇴임 후에도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길 소망한다"고 홍 부총리는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