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安美經世.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의 변화가 시작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출범했다.
미국이 깃발을 들고 그 아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3개국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출발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배터리, 미래자동차 등 첨단 산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인공지능(AI), 데이터, 6세대 이동통신(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등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 깃발을 올렸다.
우리 정부는 "IPEF 참여로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과 AI, 양자컴퓨터, 클린에너지, 산업의 그린 전환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역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IPEF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반(反) 중 연대'의 성격이 짙다.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맹 비난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들에게 미국의 전략에 이용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지역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 낀 '샌드위치' 신세가 현실이다.
IPEF가 인도·태평양 경제 통상과 관련한 룰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국익'을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IPEF 창림 멤버로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의 핵심이다.
아울러 4개 주요 분야 중 조세·반부패는 대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다만, 우리가 4개 분야 모두 참여할 지, 아니면 무역, 공급망 분야에 우선할 지, '실익'을 챙기며 이해득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다.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번 일로 '사드 보복'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한한령'이 별로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다양한 채널을 활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