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가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 경제적 성과는 오히려 높지만, 사회지표는 G7의 70%도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종합은 0.88포인트로 G7 평균치보다 낮고, 경제적 성과가 사회지표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 평균보다 1.09배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 사회 발전 정도는 G7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연은 각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 5개씩을 선정, 한국과 G7 평균을 비교했다.
그 결과 경제부문 5개 지표의 종합은 1.09포인트로 G7보다 높으며, 미국(1.78포인트) 및 독일(1.15포인트)에 이어 3위 수준이다.
반면 사회부문 5개 지표의 종합은 0.67포인트에 불과, 1위인 프랑스(1.20포인트)보다 현저히 낮다.
또 G7 국가와 한국의 경제 수준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준으로 G7과 비교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75포인트로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만, 2019년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0.71포인트로 G7에 못 미쳤다.
주요 사회지표를 한국과 G7 평균과 비교하면, 합계출산율은 0.55포인트로 G7의 '반 토막'이었다.
자살률은 G7의 0.43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0.84포인트, 복지예산 비중은 0.52포인트로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연은 사회의 건강성,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취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지표 개선 측면에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을 위한 효과적 대책 추진으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