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시내에서 강서구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전세'가 유행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세가율이 오르며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1월부터 6월까지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 90%를 웃돈 일명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흔히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거나 전세가율 경락률이 초과되는 전세 매물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이 기간 신축된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53.3%)이 전세가율 90%를 웃돌아 서울 자치구 중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화곡동이 304건 집계되며 강서구 깡통주택의 82.2%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매매가격 방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쉽게 보인다. 빌라의 경우 준공 후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화곡동의 경우도 서울에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고도 제한에 묶인 곳이 많아 10층 안팎의 빌라가 많고 집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등의 순서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주택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경매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저당권 여부와 함께 세급 체납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치솟자 정부와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징후가 발견되는 지역에 위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미리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 점검·중개사 교육·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다방 관계자는 "깡통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매매가의 80%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