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를 하면서 반지하 밀집지역에 가점을 부과키로 하자, 정작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건물주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세입자 이주 방안이 빠져, '기만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29일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50% 이상이면 가점을 부여하고, 침수 취약 지역 및 침수 이력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 가점 5점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난불평등추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 '너머서울' 및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개발로 물리적 반지하 주택을 없앨 뿐,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대책은 불분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침수 피해를 입은 한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반지하 재난 참사를 명분으로, 건물주들이 원하는 빠른 재개발 추진(신속통합기획)을 함으로써, 피해는 거주 가구가 당했는데 공공지원은 소유주에게 함으로써, 기만적이라는 것.
이들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10%포인트까지 추가 상향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15%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고시로 공공임대 의무공급비율을 20%로 고시하고, 상습 침수 지역 및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해 추가로 10% 더 공급하도록 하며, 정비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선이주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행동 등은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 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면서 "주거난을 겪는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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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