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인터뷰]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분권 성공에 기여한 원장으로 기억 되고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에 분권 구조가 완전히 정착하려면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분권은 곧 지역의 민주화다. 지역 민주화를 성공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강원도가 할 것이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분권에 대한 지식을 뒷받침한 강원연구원과 원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분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연구원에서 미디어펜과 만난 현 원장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는 강원도의 분권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민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와,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과 북한강 등이 있고, 산림이 많은 환경적 특성 때문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요원했다.

그러나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도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 원장은 “이는 혁명과 마찬가지”라며 “(강원연구원이) 정치, 행정, 재정, 정책 모든 분야에서 분권에 맞는 권한과 책임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 원장은 취임 이후 매주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정책분권 등 주제별로 ‘분권 세미나’를 직접 기획해 개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조용한 혁명, 강원도 분권’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강연에서 그는 “내년 6월 실질적인 분권시대가 열리게 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강원도가 분권을 위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나는)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만, 스스로 강원도민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학계, 정계, 공무원,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강원도의 분권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강원도에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출연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1994년 9월 1일 개원 했다. 강원도의 경제·사회·복지·문화 등 모든 부분에 관한 중장기 개발 전략 및 지역 경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조사·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지난 13일 신임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현진권 원장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장 등을 지냈고, 2019년부터 2년 간 제22대 국회도서관장으로 근무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과거에는 강원도가 낙후 지역으로 알려진 경향이 있었는데, 낙후 됐다고 여겨졌던 문제점들이 요 몇 년 사이 지역 특성으로 변하는 등 장점으로 바뀌었다. 직접 살아보니 강원도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낀다.”

“강원도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된다. 628년 만에 새 명칭으로 바뀌는 건데, 이는 혁명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분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치, 행정, 재정, 정책 모든 분야에서 분권에 맞는 권한과 책임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취임 이후 매주 분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의 최고 전문가를 매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분권은 자유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상징한다. 그러나 이 의미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 직접 ‘강원도 분권, 갑자기 찾아온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분권에 대해 그 권한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연구원은 지난 28년 동안 쌓아온 지적 인프라가 있다. 이 모든 인프라를 정책 분권을 위해 다 발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새롭게 ‘분권연구실’도 신설했다.”

“지난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8% 수준이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때문에 재정지출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하다 보니 재정 구조와 부채 수준이 심각해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재정지출에 고삐를 매고 있다. 앞으로 포퓰리즘적 지출은 강원도에서 추방돼야 한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만큼, 재정의 책임성을 몸소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만, 스스로 강원도민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동안 쌓아온 학계, 정계, 공무원,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강원도의 분권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강원도에 왔다. 정책은 도에서 집행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자료는 모두 연구원에서 나온다. 강원도가 분권 구조를 성공시키면, 그 효과는 다른 지방에도 파급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분권 구조가 완전히 정착하려면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분권은 곧 지역의 민주화다. 지역 민주화를 성공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강원도가 할 것이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이에 대한 지식을 뒷받침한 강원연구원과 원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