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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토부 지적에 "현장 파악 못하고 책임 전가"

2022-11-22 15:49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집중 감찰을 넘어선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비판을 전면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시설 관리에 안일했다는 점을 들며 철도노조의 반대로 입환작업 자동화가 무산됐다는 지적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CI./사진=코레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봉역 사망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과 철도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자체 감찰에서 근무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바꿔 놓고 실제 근무일지 감찰을 해보니 2시간 반만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돼 근무시간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만연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이어 "실제 선로에 들어가 작업하는 게 숙련되고 안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작업에)투입되고 경력이 있는 상급자들은 뒤에 빠져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한 과거 비슷한 사고에도 국토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며 "오봉역은 안전 통행로가 없어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국토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을 방문하면 오봉역의 선로가 오밀조밀하게 밀집돼 있어 선로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안전 통행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안전 통행로가 있으면 최소 목숨을 잃지는 않는데 오봉역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 물류 대안기지를 조성하고 기존 기지는 개량했어야 했다"라며 "철도시설안전과, 철도안전정책과, 철도운영과 등 어느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원천적인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입환작업'의 자동화 도입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철도노조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입환작업을 무선 자동으로 바꾸도록 이미 예산까지 책정하고 발주까지 나갔지만 모두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노조가 반대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노조의 반대, 노조 허락 없이는 못 바꾼다는 것 때문에 몇년이 지나도록 자동 전환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노조의 반대로 무선입환 도입이 보류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는 무선입환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무선입환 도입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재 무선입환을 일부 시행하는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시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철도기지 내 시설이 개량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선입환을 도입하면 안전성에 더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안전한 무선입환을 위해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철도노조가 무선입환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인원감축과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준법투쟁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오봉역 입환작업 인력 충원으로 최소 3인1조 근무 지정 △전국 주요 철도기지 입환작업 실태조사 및 근본 재발방지책 마련 △혁신가이드라인의 정원감축·구조조정 계획 중단 △수도권 광역전철역 혼잡도에 따른 실태조사 노사정 공동 진행 및 '10·29 참사' 예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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