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내년 전세 사기 기승…마약·성범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세 사기 범죄가 내년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인용,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급증한 전세 사기가 2023년에는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빌라왕'·'건축왕'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경찰은 2020년부터 해마다 특별 단속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벌인 1차 특별 단속에서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선 총 187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특별 단속했다.

전세 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 사기 범죄도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보험 사기는 적발 금액과 건수가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이고,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 역시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다크웹' 등 온라인을 마약류를 구매하는 저연령층이 급증하면서 마약 범죄도 꾸준히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외국인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 발생 건수는 지난해 2768건에서 올해 7849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또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내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각종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범죄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22년 10대 치안 이슈에는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 계곡 살인 △인하대학교 성폭행 추락 사망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5세 조카 학대 치사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광주 클럽 마약 사망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