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개혁 한계점'만 확인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055년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나, 노후소득 강화방안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오는 10월 활동을 마무리 하는 연금특위가 종료 전까지 개혁안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는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를 받았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정부 전문가 위원회가 공개한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노후 소득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인상안)과 연금 구조 개혁 방안 담기지 않았다며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계산위원회가 끝난 다음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놀라셨을 거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을 계속 올려서 18%까지 올리고, 수익률도 1% 올리고, 받는 나이도 결국에는 68세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 어디에도 없었다"라며  "소득대체율을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살리기 위해 개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연금 개혁 이전에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언하면 개혁 진행이 원만하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정비하자는 데 합의가 있었는데 (노후소득 보장안이 빠진) 이번 재정계산위 결론은 사실 충격적”이라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전반적인 연금 개혁 구조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논의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한정돼 있다”라며 "1일 날 재정계산위원회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수 개역에 한정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나이를 추정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2기 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걸 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의 초안은) 모수 개혁 중심으로 논의한 것 같다"라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조정', '투자수익률 상향' 등 3개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은 현행(2028년 40%)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의 경우 현 9%에서 2025년부터 매해 0.6%포인트씩 올려 12%·15%·18%까지 각각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057년, 2060년까지 기금소진 시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의 경우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각각 2057년, 2060년까지 기금소진 시점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