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지 5일 지났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에 쏠려있지만, 정작 향후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건 정부의 정책 시행과 국회의 입법에 달려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108석 대 192석이라는 압도적 '여소야대'가 앞으로 3년간 또 펼쳐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약속한 총선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 들어 총 24차례 가졌던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정책 제안들이 대부분 무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던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이 좌초되고, 부가가치세(필수품에 한정)를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도 통과가 어려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뿐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뜯어고쳐 주주 친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세 인하로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던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응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던 정부 정책, 안전 진단 시기를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확대 등의 내용 모두 법 개정이 힘들어 좌초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당정의 정책 입법 추진 동력을 완전히 떨어뜨려, 현 과세 체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 부동산 규제는 지속된다는 신호를 준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속한 공약 내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수도권 지역 철도 지하화, 2기 GTX 급속 추진,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이 대표적인 여야 공통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운 총선 공약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거 커졌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비롯해 기존 에너지 세제를 '탄소 세제'로 개편하는 공약과 '저출산 전담 부서' 신설 및 관련 예산 확대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동력이 떨어진 이상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곳간 풀기' 식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공약 대부분은 여야 합의하에 진행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고 감세를 내세웠던 정부의 경제정책 다수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