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 현물ETF 승인은 기존 금융업과의 결합"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지적을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8일 알렸다.

김 위원은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라면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금융안정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김 위원은 일련의 결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취약 요인들이 심화하고 있는지, 각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FSB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FSB가 작년 발표한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가상자산 등의 경우 규제차익거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이행 상황도 지속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제기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 추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원국들은 금융 안전성 전망과 관련해 ‘거시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됐지만 금융 시스템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일부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비은행금융중개(NBFI) 레버리지 등 민간금융 취약성,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아래 가계·기업·공공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회원국들은 작년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에서 비롯된 위기와 관련,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은행 위기 시에 대비한 공공부문 안전망, 금융시스템의 금리와 유동성 리스크,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예금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 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에서 비롯된 자금경색 상황을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회원국과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