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개 상임위 수용…'여소야대' 국회 정상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4일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법정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7일 이후 17일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체 상임위 구도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11 대 국민의힘 7이다. 제22대 국회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갖고 가면서, 힘의 균형추가 야당으로 완전히 쏠린 '여소야대'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 3주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이날 여당의 전격 수용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108석 소수 여당의 한계와 국회 파행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치열한 논의 끝에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것과 남은 7개 자리라도 받는 안 등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독주에 끌려가선 안된다는 '강경론'과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니 7개 자리라도 받자는 '현실론'이 부딪힌 끝에, '현실론'이 채택된 모양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보 취재에 "그래도 집권여당이지 않냐"며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어쩔 수 없이 작동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뾰죡수든 자충수든 원외에서 뭐라고 보든지 간에 민주당이 이미 주요 법안 처리를 독식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게 가장 컸다"며 "여야 간 협치는 애초부터 없었다, 원 구성 협상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정쟁으로 이용될 것이 뻔해 보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없다고 판단한다"며 "국가 안보와 나라 재정을 책임질 상임위도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국회 보이콧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4일만에 열린 자리였다. 뚜렷한 대응책 없이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 원내대표가 이날 수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에서 중재안을 따로 내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총선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108석를 고려할 때 11대 7로 관철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며 "중재안을 내놓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줘서 국회법에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결정 이후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선출 과정에 앞으로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즉각 원 구성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총 직후에 만나서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완패로 끝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업무를 대행한다. 당내에서 추 원내대표의 사의 수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지만, 재신임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