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료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후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뒤이어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