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기후대응댐, 4대강 2탄이라면 책임지고 사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4대강 제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기후대응댐 신설을 강행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4대강 사업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댐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4대강 같은 토목 사업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해당 업체들은 2020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돼 지난 정부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다"며 "그 업체들이 세 차례 용역을 연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댐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를 간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 실무자 차원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7월 환경부는 전국 14개 지역에 물그릇 확보 등을 위해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10곳의 지역에서 댐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쳤지만,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강원 양구군과 전남 화순군, 충북 단양군, 충북 청양군 등에서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환경부는 공감대가 형성된 댐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2018년 환경부는 댐을 눈더미로 짓지 않고 (댐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동의를 얻은 후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갑자기 14개 댐을 짓겟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한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1970년대식으로 일방적 추진하지 않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며 "홍수와 가뭄을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고, 14개 댐을 지으라고 어디서 주문을 받아서 다 해야 된다는 건 (장관)직을 걸고 정말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본회의 16번과 분과회의 18번을 했는데, 어디에도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토건주의를 부활시키는 일을 환경부가 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장관이 댐 지역 주민 보상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은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강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우고,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를 적게 사용하지만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지금까지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해결책을 내는데, 이는 굉장히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유럽은 2020년에 댐 101개를, 2023년에는 487개를 해체했다. 세계적으로 댐을 해체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역행하는 '기후파괴댐'을 추진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부활로 토건세력에게 좋은 일을 시킨 것처럼 토건주의 사업자들을 배불리는 댐이고,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혈세 낭비 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극렬하게 반대가 심한 지역 주민과 소통 후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