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대출금리 논란 발끈한 이복현 "개입 안했다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꺾기 위해 당국이 대출금리를 구두로 개입한 정황을 두고 '관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은 불가피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건 정부 경제팀에 공감대가 있었던 일이다"며 "그때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않았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올해 목표로 한 대출공급범위 내에서 대출을 공급하기보다 주담대 급증에 편승해 금리를 올리고 이익을 시현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계획보다 아주 빨리, 많이,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 레고랜드 사태처럼 4~5개 은행이 금리를 정하고 시장 추세가 경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