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에는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이나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 면적과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금액을 최대 200억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 금액과 추가 금액을 합해 300~400억 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 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댐별 정확한 정비 사업비 규모는 댐건설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결정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댐도 정비사업이 가능해 진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과 고현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나머지 9곳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아울러 스마트팜과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해당 개정안이 신규 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한다며 신규 댐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자료에서 14개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천박한 자본주의 전형으로, 주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건설 댐의 경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는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군 단위 지자체 상황은 더욱 열악한데, 정비사업비 지원금 상한을 높인다 하더라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환경부는 교묘히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시대는 단일화된 중앙집중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90년대식 개발의 시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댐 건설 반대 흐름을 막으려고 여러 회유책을 쓰겠지만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