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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식 재벌개혁, 4대그룹 집중하면 경제위기 자초
재계, 특정 그룹 타깃 규제 부작용 우려
조사권 강화 전망…기업에 큰 부담 될 듯
승인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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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5-19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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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의 시선이 ‘김상조식 재벌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기업들을 타깃으로 규제의 벽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4대 그룹 개혁’을 언급하면서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등이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4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편적 규제 보다는 선택적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김 후보자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다. 4대 그룹 사안이라면 더 엄격하게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과를 국 단위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재계에서는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의 활동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전자, 자동차 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 자원을 동원한 조사권은 공정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빈번한 조사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 확대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유무죄와 과징금 부과는 제쳐 두더라고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라며 “공정위가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면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계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일부 그룹에게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리적으로 공정위의 권한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시행령과 권한을 일부 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 삼성전자(왼쪽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현대자동차, LG, SK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망론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실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할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정위가 어떻게 한다고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며 “세밀한 부분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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