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시책 협조 요청에 대해 철강·화학업계가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5일과 17일 열린 철강·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신규투자 및 연구개발(R&D)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문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8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왼쪽부터) 송재빈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손봉락 TCC동양 회장·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이순형 세아제강 회장·김창수 동부제철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업계 예상량 대비 15% 가량 적게 책정해 각각 1700만톤·70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이들 업계는 톤당 2만2000원에 달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170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철강업계는 미국·일본·호주 등 경쟁국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아 추가적인 감축이 어렵다며 배출권 가격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석화업계 역시 2015년 탄소배출권 부족량이 153만7000톤에 달했으며,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2차 탄소배출권 할당시 '합리적 결정'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3년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 시장평균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초 톤당 1만9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2만80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2만2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 부문에 배출권을 늘리게 되면 산업 부문이 보유 가능한 배출권이 감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석화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왼쪽부터) 이규정 여천NCC 사장·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인호 산업부 차관·허수영 롯데케미칼 부회장·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김형건 SK종합화학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법인세 인상과 R&D 세액공제 축소도 투자에 대한 부담 증가 요소로 지목했다.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상승,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포스코 등 77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매출액 대비 R&D 투자 기본공제율 1% 폐지 및 직전년도 R&D 초과액에 적용되던 공제율이 30%에서 25%로 낮춰지는 등 세액공제가 폐지 혹은 축소,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고,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33%에서 25%로·19%에서 17%로 낮출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를 비롯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중국·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원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규 투자와 R&D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