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광업공단(가칭)으로 통합되고, 해외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일 제4차 공운위에서는 산업부는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한 바 있으며, 그간 공운위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이관된 해외자산 및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한다.
해외자산 매각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하고,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회에 따라 자산정리를 이행한다.
또한 필요시 해당기관 부채 상환 지원·양 기관 인력 고용 승계·사업조직 유지 및 공통조직 통합 등을 추진한다.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관·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장혁준 오일퀘스트 대표·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김명준 전남대 교수가 자유토론에 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산업부는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광해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으며, 광물공사의 광업 탐사·개발·생산지원 기능과 광해공단의 광해방지 및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기능을 통합한 민간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으로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 직접투자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되며, 공사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 탐사 지원과 기술 컨설팅 및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달청과 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의 조정방안을 조속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해 올해 중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공운위에서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광해공단 주도로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 결정 및 통합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