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1공약 아냐…재원 부족 문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일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직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재원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혹시라도 표 얻으려고 퍼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텐데 이걸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올리는 법도 있다"며 "지역별로 확대하거나 청년에게 먼저 적용한 후 노년층으로 확산하는 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국가경영의 가장 좋은 자세는 이런 것"이라며 "세금을 필요 경비로 써야 하는데 국방에선 최소한으로 줄이고 삶을 개선하는 지출을 최대로 늘리는게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환 위기 속에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산업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그 옆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과 관련해 "획기적인 새 정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다"며 "기본소득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체감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소규모로 부분적인 집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추가 부담을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지출에 비하면 60% 수준"이라며 "(한국은)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거의 후진국에 가깝다"고 평했다.

이어 "지금처럼 현금 지급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방식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 경제가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이중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해 입장을 묻자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이나 가족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날 조국 사태에 대해 답하면서 관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죄 지은 이들을 잘 찾아 처벌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이 정의라는 것이 선택적이면 안 된다. '선택된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쁘고 그것이야말로 불평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