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AI 산업 진흥·규제 동시에 이뤄져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글로벌 빅테크의 AI(인공지능) 독점 가속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화두가 된 AI시대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최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발표자로는 김향미 LG AI 연구원 팀장,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패널로는 장현기 SK 텔레콤 AI 혁신센터 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 기본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큰 골간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9조 4000억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향미 팀장은 “AI가 없이 설명이 어려운 요즘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AI 시장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AI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재흥 책임연구원은 “최근 제기되는 AI 거품론을 AI 기술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 오히려 지금 AI 생태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AI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종식 경남대 교수는 “지방의 인재난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방 사막화 현상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급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과 기업과의 협업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 투입과 새로운 지역의 성공모델을 구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장현기 센터장이 “2022 년 ChatGPT 출시로 AI 가 대중과 접점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자연어 이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과거보다 희망적인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AI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AI 서비스가 B2C, B2B 전반에 확산되고 이 순환고리 내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순영 공동의장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핵심 기술 독점에 대한 대중소 경쟁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AI 활용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방안도 중요하다”며 “이제는 ‘방향 논의’ 보다 AI 관련 입법 등 속도와 실행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통하는 1인 미디어와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여 AI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익명화나 가명화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