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참여율 저조를 보이고 있다. 해당 제도의 참여율이 8.7%에 그치면서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제도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설명 이미지./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26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체 가구 비중에서 8.7%에 불과한 수치다.
집계 대상인 가구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교와 상업시설도 포함한다. 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 시행 년도인 2009년 11만728가구, 2011년 47만290가구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6만3308가구에 그쳤다.
제도 시행 후 5년 동안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 가구를 넘었지만 최근 5년 사이에는 8만6000가구로 크게 줄었다. 최근 5년은 전체 가구 수 대비 참여율이 1% 미만인 셈이다.
특히 올해 참여율은 0.24%에 불과하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할수록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가령 전기 사용량을 1~2년 전 대비 5% 이상 10%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5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이라면 1만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지급은 1년에 총 2번이다. 1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환전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혹은 교통카드, 상품권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로도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며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는 홍보가 미진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실제로 환경부의 홍보 예산 규모는 2020년 57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000만 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참여율이 상이한 것도 홍보에 따라 참여율이 갈렸다. 누적 참여 가구 기준 41.5%에 달하는 광주와 달리 경기도는 3.8%에 그쳤다.
환경부는 "지자체 간 인구구조 차이에 더해 제도 활성화 정책과 담당 공무원 관심도의 차이가 참여율 차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광주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가운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