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면담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면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다.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악이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 가장 큰 피해는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는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려 그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에게 보고하라는 기한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검찰에 고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을 제안자로 하여,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이 이날 본격적인 칼날을 뽑아들면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나선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내 국회 처리 절차를 강행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새 정부의 첫 인선이 14일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첫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단 한 명도 중용되지 않으면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성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순탄치 않을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표방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바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 가석방 결정권, 검찰 인사권. 명목상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 주요 권한 3가지다.13일 지명돼 후보자 신분이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국무위원 8명 후보자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인선에 대해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가 갑작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있었던 악연을 털고 진심으로 화해한 모양새다.특히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예방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소 긍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깜짝 발탁됐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임명 이유다.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연일 소회를 밝혀 주목된다.탁 비서관은 10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사건의 역사는커녕 하물며 자기의 이름 석자도 ...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일년 내내 어깨에 힘 주고 축사만 하러 다니는 구청장이 아니라 '양천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생각으로 양천의 발전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실현해 나가겠다"..."양천구를 품격있는 주거단지로 만들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CVID에 대해 “항...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된 바 없다. 검증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후보자가 내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다. 유능, 실력, 전문성이 인사 검증 기준이다. 훌륭한 인재를 물망에 올려놓...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실천 단계와 맞물려 기존 검토하는 내용과 함께 제고하기 위한 옵션으로 여기고 있다. 미래가족부 관련 사항이 '여가부 폐지' 대안과 관련해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정을 함께 해 나갈 새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갔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4선의 권성동 의원과 '비핵관' 3선의 조해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치가 4%를 상회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 지 새 정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