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이 공식화된 지금 분위기는 두 갈래다. 하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하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여전히 핵심이다. 이 사안은 역대 개헌론 때마다 쟁점이었으니 이...
[하응백의 낚시여행]-시각 장애인과 함께 한 주꾸미낚시나의 스승 소설가 황순원 선생이 작고하였던 2000년 가을, 백령도로 여행을 떠났다. 황순원 선생의 장남인 황동규 시인이 워낙...
백남기씨 부검을 둘러싼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지난 23일 고 백남기씨 시신의 부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들의 반대로 철수했다.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현장에는 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현행 5년...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노트7의 생산및 판매중단이란 사상 초유의 위기속에서 이 부회장은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다.삼성전자의 오너경영...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박정희의 모든 공을 덮는 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월 유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은 서구식 민주주의 그...
한국군이 5차 핵실험에 대처해 ‘평양초토화 작전’을 공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지난 9월 22일 1994년에 이어 또 다시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협박했다.북한 인터넷 선...
영화 <철의 여인>은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을 다룬 최초의 전기 영화다. 영화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대처의 신념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개봉 당시 영국 ...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인 2002년 5월 11일의 일이다. 김대중 당시 조선일보 편집인은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 참석...
[하응백의 낚시 여행]- 갑오징어 낚시오징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오징어를 생각한다. 울릉도 오징어로 유명한 이 오징어는 요즘은 서해안에서도 많이 잡히는...
한국 성문법 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허용사항 열거방식”(Positive System)를 취한다.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갑을오토텍의 아산공장 생산라인은 100일 이상 불이 꺼져 있다.근로자들의 땀과 불빛이 어울려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자동차공조 공장엔 싸늘한 정적만 감돈다. 공장 정문엔 복면을 쓴 ...
언론 자유에 대한 오도된 남용과 오용이 판치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회자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10월 10일 정례 회의에서 조선일보 한 달 동안 나간 보도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토론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들은 이거다. ['...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빙하는 물체다. 그러므로 빙하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으면 삼단논법은 틀릴 수가 없다. 송민순 전 외통부 장관의 회...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 기업들이 기득권 방어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경쟁을 실천하고 이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할 때 줄어들 수 있다.이윤을 존중하고 손실을 내는 것을...
검찰이 19일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관심의 초점인 신동빈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지난 6월10일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사실상...
한 지도자가 국가에 일생을 바쳤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건국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의 형법 제130조나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