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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
편집국 기자 |
2015-08-20 12:56
기업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
편집국 기자 |
2015-08-18 12:33